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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재협상·관세장벽 강공 선언…대대적 인프라 투자붐 예고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강조
"미국의 희생은 더 이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상당 분량을 '경제'에 할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천명하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선언했다.

작년 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비롯한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을 실행해 냈다"면서 "우리의 대규모 감세는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 성과를 강조하면서 "워싱턴을 좀 더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취임 첫해 많은 규제를 철폐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를 거론하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기조의 초점은 보호무역주의에 찍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우리의 무역규정의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물론이거니와, 관세·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보호무역 강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2년 차 핵심 목표로는 대선공약인 인프라 투자를 제시하면서 의회에 최소 1조5000억 달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다. 이제는 허물어진 인프라들을 재건할 시점"이라며 "나는 양당 모두에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하고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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