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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면허 시험 유지해도 추가비용 안 든다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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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04 16:53

‘잉글리시 온리’ 입법의 맹점
DDS “이미 번역비용 모두 냈다…더는 안 들어”
보수·공화 ‘정부 지출 절약’ 주장 허점 드러나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이 폐지 되더라도 주정부는 단 한 푼도 절약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국(DDS)은 지난 2011년 5월 운전면허 시험을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으로 캘리포니아의 한 법률회사에 총 7634.27달러를 지불했다.

수잔 스포츠 대변인은 “한 차례 번역비용을 지불한 이후 추가적인 유지비나 행정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기본 소양과 교통법을 다루는 필기시험은 이미 번역해둔 시험지를 제공하면 되고, 도로표지판 읽기 시험과 실기시험 등은 어차피 영어로만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HR 587)은 영어를 주정부의 공용어로 지정하고, 주정부의 영어 외 언어 대주민 서비스를 원천 금지한다. 주헌법 개정안이므로, 주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가 열린다.

발의자인 조쉬 맥쿤(공화·트룹 카운티) 주상원의원은 최근 AP와의 인터뷰에서 ‘잉글리시 온리’가 주정부의 지출을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본지 취재결과 정부 재원 절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운전면허 시험 비용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잉글리시 온리’는 매년 단골처럼 등장하는 결의안이다. 하지만 올해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주정부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규율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결의안을 검토 하루만에 예외적으로 쾌속 승인했다. 주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는 공화당 의원들 전원에게 찬성을 종용하고 있다.

공화당이 ‘잉글리시 온리’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11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은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 이라크 전쟁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찍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조지아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주의회는 동성결혼 반대 주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이끌어냈다.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보수층이 대거 투표소로 향했고, 덕분에 부시 대통령의 표도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자, 조지아에서는 20여년만에 첫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에 조지아공화당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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