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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덫'에 걸린 비트코인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6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2/05 17:34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잇따르면서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있다. 일본 도쿄에 설치된 비트코인 거래소의 대형 광고판. [AP]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잇따르면서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있다. 일본 도쿄에 설치된 비트코인 거래소의 대형 광고판. [AP]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가 잇따르면서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78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4일 9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5일 오전(서부시간 기준) 다시 6800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IRS "거래차익 미신고자에 벌금"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가격상승에 따라 매매차익을 본 거래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IRS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방침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5일 전했다.

미국은 4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IRS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감사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불과하자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BoA·시티·JP모건 "카드결제 차단"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3대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캐피털원 파이낸셜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사지 못하도록 했고,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2015년 같은 조처를 한 바 있다.

또 TD뱅크는 보안상 조치의 결과로 일부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됐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하루 200달러, 한 달 1000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은행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카드로 구매했을 때보다 떨어지면 결제하지 않는 고객이 나와 카드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사기꾼에게 속아 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도 결국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도 은행들이 가상화폐 결제를 차단하게 된 동기라고 WSJ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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