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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의원이 ‘반이민’ 선봉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06 15:16

둘루스·존스크릭 지역구 셰이퍼 의원
두번째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발의
공화 유권자들 표심 겨냥 속셈인 듯

둘루스와 존스크릭 한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둔 데이빗 셰이퍼 주상원의원이 두번째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을 발의했다.

셰이퍼 의원은 1월 초 대표적인 ‘반이민계’로 분류되는 조쉬 맥쿤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첫번째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HR 587)에 공동발의자 5명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최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또 하나의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SR 613을 직접 발의했다.

두 개의 결의안은 몇가지 표현을 제외하면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11월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영어를 주정부의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모든 기록과 대주민 업무에서 영어 외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헌법에 추가한다.

셰이퍼 의원은 한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둔 데다 공화당내 친비즈니스 중도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 박병진 당시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던 조지아-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을 상원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고, 2014년에는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김희범 총영사 결의안’과 연방의회에 한국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주의회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여겨졌다. 2013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기아자동차 본사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런 셰이퍼 의원이 발벗고 ‘잉글리시 온리’를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트럼프 시대에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그가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공화당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에 호소해야 한다고 판단 했을 거라는 게 민주당 샘 박 주하원의원의 해석이다.

또, 논란거리로 언론 노출이 많은 이 법안을 밀어붙여 정치적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거라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하며 의석 3분의 2를 의미하는 이른바 ‘수퍼 머조리티’(Super Majority)를 잃었다. 박 의원은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주민들의 배타심을 유발하는 이같은 악법은 아주 실재적인 해악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셰이퍼 의원은 본지의 질의에 직답을 피했고, “한인사회를 지지해왔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중시한다”는 립서비스로 대신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 본지 취재 결과 새로운 행정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운전면허 상호인증 법안을 지지했고, 덕분에 한국 이민자들은 필기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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