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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가능성 커져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7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2/06 22:06

예산안 놓고 의회·행정부 엇박자
트럼프, "타협 의사 없다" 밝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8일을 목전에 놓고 상.하원과 행정부가 6일에도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셧다운 재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연방하원과 상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하원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오는 3월 22일까지 승인하는 임시 예산안을 내놨다. 벌써 5번째 임시 예산안이다. 문제는 이 예산안에는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주장에 따라 회계연도 전체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과반수인 하원 통과는 문제가 없지만 6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 상원 통과는 민주당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상원에서는 오히려 양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이 아닌 2017~2018회계연도와 2018~2019회계연도 전체의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일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가 이날 오전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예산안 처리에 급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예산안에는 핵심 쟁점인 이민 문제가 빠져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원은 이와 함께 7일까지 회계연도 전체 국방비 지출 승인만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의도적으로 부결시킬 예정이다. 이는 이 내용이 첨부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보내려는 하원에 대해 상원에서는 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원의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매코널 대표가 24시간 내에 슈머 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상원과 하원이 엇박자를 내면서도 양당 내부에서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부 의원 및 사법기관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그가 요구하는 이민정책 프레임워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꺼이" 셧다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을 원치 않고 우리의 군대를 보살피기를 원하지 않아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면,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 감수할 만한 것"이라고 말해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만약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는 3월 5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종료 시한까지 의회에서 이민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만료일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이 대통령의 이민정책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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