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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드밴티지 나온다…예산안에 따른 메디케어 변화

[LA중앙일보] 발행 2018/02/12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2/11 14:59

장기적 지원과 서비스 활로
'도넛홀' 부담 최소화 시도
반면 비용 부담 확대는 걱정

연방정부의 신규 예산안 통과를 앞둔 8일 오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메디케어 예산은 어드밴티지 다양화에 쓰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AP]

연방정부의 신규 예산안 통과를 앞둔 8일 오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메디케어 예산은 어드밴티지 다양화에 쓰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AP]

향후 2년 동안의 연방 정부 살림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시니어들을 위한 메디케어에도 몇가지 변화가 예고된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연방의 적자규모를 더 키웠다는 비난도 적지 않지만, 어드밴티지 플랜 등 일부 내용들은 시니어들이 바라던 내용들이어서 환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방 예산안 통과에 따른 메디케어 변동 내용과 그 영향을 진단해 본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지난해 상하원을 통과한 '크로닉 법안(CHRONIC act 2017)'이 예산을 받아 집행된다는 것이다. 크로닉 법안은 어드밴티지와 같은 메디케어 대체 프로그램들도 가입자의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혜택의 규모와 정도를 '개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전의 어드밴티지는 사실상 처방약 플랜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가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플랜이었다. 장점이자 단점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예산 통과에 따라 조만간 어드밴티지 플랜들은 당뇨, 투석, 암, 기능 약화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시니어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 플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메디케어는 롱텀케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가입자 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어드밴티지 플랜이 이제 메디케어가 하지 못했던 장기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더욱 주목받는 플랜이 됐다. 어드밴티지 제공 회사들의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다. 일부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혜택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공 범위를 정하고 시니어들이 이를 마주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의 30% 가량이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데 이들 가입자들은 비교적 젊고 건강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플랜 제공 회사들이 전체 가입자들로 혜택을 넓히는 것은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용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플랜의 비용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년 내 프리미엄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 하나의 변화는 소위 '도넛홀' 기간 동안의 처방약 할인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도넛홀은 처방약 비용이 특정 한계선을 넘어선 경우 환자 개인의 부담 규모를 넓히는 것으로 높은 처방약 부담을 가진 시니어들에게는 또하나의 어려움이었다. 이 조항은 2019년 이후에 현실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메디케어 혜택상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예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당장 더 소요될 예산들(약 3억2500만 달러)은 현재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적자에 더 큰 짐을 줄 것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제불능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민주, 공화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선거 전에 시니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다보니 결국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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