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부익부빈익빈'… 40년 된 퇴행적 시스템

재산정 과정도 불투명

쿡카운티의 재산세 산정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독립 조사회사인 시빅컨설팅얼라이언스가 쿡카운티 조셉 베리오스 사정관과 토니 프렉윙클 의장의 의뢰로 지난 4개월간 쿡카운티의 재산세 산정 과정과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주택에는 재산세율이 낮고 저가 주택에는 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쿡카운티 재산세 산정이 ‘부익부빈익빈’의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카고 주요언론이 지난 15일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적용된 재산세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내려진 결론은 쿡카운티의 재산세 시스템이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퇴행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례로 시카고 시내에서 평가액 60만 달러의 주택에 적용된 세율이 30만 달러 짜리 주택 보다 24%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베리오스 사정관은 현행 재산세 산정 시스템이 지난 40년간 사용해 온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평하고 정확한 사정을 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정확성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이 연구는 쿡카운티의 재산세 재조정 신청 건수가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 많지만 재산세 재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쿡카운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산정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장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