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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산 위스키·청바지 보복 관세 검토"

[LA중앙일보] 발행 2018/03/06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3/05 17:22

'눈에는 눈' 맞대응 시사
트럼프는 "유럽산 차도"
무역전쟁 가속화 우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방침에 EU(유럽연합)도 미국산 위스키·청바지 등에 보복관세 가능성을 밝히는 등 무역전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 월드트레이트센터(WTC) 앞 리버티 파크에 있는 조형물. [AP]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방침에 EU(유럽연합)도 미국산 위스키·청바지 등에 보복관세 가능성을 밝히는 등 무역전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 월드트레이트센터(WTC) 앞 리버티 파크에 있는 조형물. [AP]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방침에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이 먼저 촉발될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EU의 행정부 수반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EU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할리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위스키, 청바지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EU는 앞서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통상정책은 승자와 패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한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눈에는 눈'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EU 측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양측의 무역전쟁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EU는 일단 오는 7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시나스 대변인에 따르면 7일 회의는 EU 차원에서 미국 조치에 신속하고 확고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시나스 대변인은 "철강 영역에서 문제의 근본은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능력이고 이 문제는 관련된 주요국가가 협력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EU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구체화하면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의 관세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도 "보호무역주의는 잘못된 길"이라며 "결국에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EU의 무역 기조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지난 2일에 이어 5일 또다시 미국을 비판하며 "무역전쟁의 첫 도미노 패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눈에 눈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전 세계를 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에 변화의 여지는 있다고 보도해 주목받았다. 악시오스는 관세정책 결정과 관련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데다 법률 검토와 서류작업도 끝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일부 동맹국들을 예외로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악시오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고수할 것이 확실하지만 국내외 여론을 참고해 특정 동맹국들이 예외가 될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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