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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압박 강도 높아지고 '핵능력 확보' 자신감

[LA중앙일보] 발행 2018/03/0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08 23:09

김정은 '파격 승부수' 배경은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으로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AP]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으로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AP]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제안하며 대외관계에서 연이어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보여온 대화 공세의 지향점이 결국 '북미관계 개선'에 잇닿아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단기적 국면전환을 위한 전술적 의도를 넘어서 자신들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큰 틀을 바꾸려는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이처럼 대외관계 방향의 대전환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주력 수출품 차단, 외교관계 축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강도가 과거와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높아진 점이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의 담판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은 이런 토대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언급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 측의 통 큰 조치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종국적 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 즉 북미관계의 적대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수교나 한반도 평화체제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른바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제안에는 최고지도자 간의 정치적 의지 교환을 통해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북미 2·29 합의 등 그동안 미국과 한 합의들이 모두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최고지도부의 재가를 받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이뤄졌다가 깨어진 경험을 고려했을 수 있다.

아울러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사업가적인 기질을 김 위원장이 고려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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