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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대화·협상론 급부상

[LA중앙일보] 발행 2018/03/27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3/26 17:05

"확전되면 양측 모두에 상처"
고위 당국자 물밑 대화 시작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핵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댕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이 30억 달러의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한 지 사나흘 만에 대화와 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결국 자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두 강대국이 국내용으로 상대방을 향해 엄포를 놓으며 물밑에서는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의 대화·협상론이 부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막후 협상 채널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하,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미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등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전했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중국발전고위급 포럼'에서 미국을 향해 자제와 협상을 촉구했다.

왕 부부장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중국의 이익에 훼손된다면 모든 조치를 해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중미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마주 앉아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역전쟁의 확전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속내에는 승자 없는 무역전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5%에서 지난해 19%로 급감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체질이 강해졌다.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도드웰은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탈바꿈한 점을 들어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추가 보복 조치로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규모 과세,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 규제 강화, 미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정면으로 충돌하는 '치킨게임'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제임스 글래스맨 JP모건 선임 이코노미트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과장됐다"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이 기술이전을 통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는 것이 양국 갈등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셰인 올리버 AMP캐피털인베스터즈 투자전략부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 관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안이고 중국이 협상에 개방적인 태도인 점 등을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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