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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추경예산 유감

안승철 / 터스틴
안승철 / 터스틴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4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8/04/13 20:01

유대인들은 자녀나 친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현금에 의한 직접 지원이 아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고 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용도는 청년 일자리 대책 및 구조 조정 지역 지원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라고 하며 재원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함으로 추경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및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산업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대책에 거액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의 우산 속에 거하는 청년들에게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만 남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으며 일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방해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득이 지원해야 한다면 종업원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 기업에 한해서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산 잉여금은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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