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61.5°

2018.09.19(WED)

Follow Us

외국인 안 되는데…미국 국적 조현민, 6년간 '불법 등기임원'

[조인스] 기사입력 2018/04/16 11:03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되는 건 명백한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도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소급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진에어가 2016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임원변동 내역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습니다.

항공법 9조와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를 지냈는데도 국토부는 "불법으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 말에야 항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가 6년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광고사 갑질 논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Video News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