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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공식 발표 수속 기간의 정확도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2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4/25 08:11

이민국 수속 기간 지연에 따른 예상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물론 취업 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수속 기간이다. 언제 결정될 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시기가 있어야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속 기간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수록 각 신청자의 삶은 훨씬 편해지는 건 사실이다.

이민국은 약 한 달 전에 보다 자동화되고 정확하게 수속 기간을 수집하고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반영하였다면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속 기간을 공유하겠다고 새롭게 업데이트 된 웹 페이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별히 이민국은 N-400(시민권 신청),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I-485(체류 신분 조정 신청서), I-751(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서) 등 네 가지 양식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파일럿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USCIS는 관련성이 높고 자동화 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2주 내에 처리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USCIS는 대략적인 수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6 주 이상을 소요하여 지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웠었다. 따라서 이번 시도는 의도는 고무적이며 이론적으로 시간 지연을 줄이면서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국의 수속 기간 예상은 정확한가?

이와 같은 뉴스 발표 후 이민국의 새 시스템을 통해 여러 건의 계류중인 사건을 확인해보니 보다 정확한 예측이라기 보다 대폭 늘어난 예상치를 보여 실망스럽다.

볼티모어 지역 이민국의 I-485 신청서에 대한 예상 수속기간 범위는 새로운 추정 시스템 하에서 8개월에서 64.5개월이고, I-751 처리의 경우 예상 시간 범위는 21.5개월에서 46.5개월이다.

이민국의 예상치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결국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실제 케이스를 통한 ‘체감’ 예측기간을 측정하여 고객에게 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속 기간을 예측하는 기능들을 스타트업들에서 개발 중이기는 하다. 하지만 차후 보다 도움이 되는 기능이 개발되기 전까지 현재의 이민국 수속 기간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정권 이후 수속 기간이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예상치가 아닌 보다 여유있는 예상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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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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