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서서히 이민정책을 바꿔나간다. 의회를 통해 법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스텝을 밟아 조금씩 이민정책을 바꿔나간다. 하지만 종합적 결과는 막대할거라고 본다. 앞으로 미국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오래오래 갈 것으로 전망된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법무장관은 이민재판 선례를 따라 이민자의 추방항소를 기각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민재판소 판사는 법무부 직원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관할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라이베리아 사람들의 노동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최소한 16년간이나 살아온 사람들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가를 연장해 주었다. 연방 상무부는시민권에 대한 질문사항을 2020년도 인구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방에선 하원선거와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것이 불리해진다.

이민관세단속국(ICE)은 앞으론 임신부도 구금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임신부는 가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임신부도 이민판결이 날때까지 장기간 구금될수 있다. 국무부는 비자나 합법적 체류권 신청자들이 작성하는 신청서에 과거 5년간의 이메일, 소셜미디어, 전화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부유층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불체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보호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불체자를 은신시켜 주거나 보호하는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해 단속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회가 예산을 허락하지 않아 군을 배치해 국경을 경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불법입국자를 잡으면 추방명령이 날때까지 석방하지 말고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군시설을 이용해 구금하도록 메티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민국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론 외국인 고용이 더욱 어렵게 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금 연방정부가 하는 일은 이민법을 좀더 공평하게 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미국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고 한다. 친 이민 단체 대변인은 이렇게 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미국의 전통을 바꾸려고 한다. 이민을 환영하는 대신 들어오려는 이민을 막고, 들어와 살고 있는 이민을 내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서서히 이민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저 정책을 바꿔나간다. 결과는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이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의 절차를 밟아 법정투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벌써 비자신청이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 불체자나 범죄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가 급증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에 범죄자 10만9000명과 범죄기록이 없는 이민자 4만6000명을 채포했다. 이민법을 어긴자는 모두 추방하겠다고 ICE 대변인이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왜 이민정책을 이렇게 바꿔나가는가.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민을 막는 것이 공화당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이롭다. 일례로 히스패닉의 대선투표 경향을 보자. 2008년엔 67%, 2012년엔 71%, 2016년엔 6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아시안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08년엔 62%, 2012년엔 73%, 2016년엔 65%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