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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목표"…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채병건 기자
채병건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27 06:4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국제 사회에 내놨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조치 등 최근 움직임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핵 없는 한반도"는 과거 남북 간에 강조돼 왔던 수준의 문구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북한의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 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는 내용보다는 표현에서 덜 구체적이다.

그러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약속이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 남북 합의와는 비중이 다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향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지가 관건이 됐다.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부각했다.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6ㆍ15 등에 각계각층의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도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도 진행하기로 했다.

선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5월중장성급회담 개최도 선언에 담았다.

선언은 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평화체제 수립을 명문화했다.

선언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선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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