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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 '잘했다'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1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8/04/30 22:03

북미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시
이번 판문점 선언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꼭 잡고 남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두 정상의 힘찬 악수와 포옹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문'에 담은 사항과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관건이다. 이젠 북한을 보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잣대를 모두 버리고 김정은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해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두 정상이 공동서명하고 공동 발표한 것은 역사적 합의가 있다. 이 선언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판문점 선언은 3항 13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중의 핵심 이슈인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항에서 4개조로 (1)상호무력불사용,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준수 (2)단계적 군축 실현(3)올해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4)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가을에 제4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등이다.

그 외 핵심 합의사항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개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상봉(오는 8월15일)문제 협의해결, 10.4 선언(2007)합의사업추진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사항은 이행 로드맵을 향후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많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어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성공적인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비슷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직접 서명한 선언문 속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북미정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결정서(4.20)에서 명기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상응 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려는 한미 당국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기대한다. 첫 단계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이나 전략적 무기 전개 중지를 먼저 고려한 후 다음 단계로 북한의 상호 조치를 보아 한미 당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논객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1)미국의 핵 전략자산철수, (2)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 자산 전개 중지, (3)재래식과 핵 무기로 대북 공격 중지, (4)평화협정 체결, (5)북미수교 등 북한의 5개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 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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