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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면적으로 이민 금지를 한다면!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15 16:06

경제성장률 1.3%로 둔화

고령화비율 심각한 상승

캐나다 경제와 인구증가율이 이민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나 통계 등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20년간 전면적으로 이민문호를 걸어 잠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새 보고서가 나왔다.

캐나다컨퍼런스보드는 15일자로 'Canada 2040. No Immigration Versus More Immigr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를 상정해 캐나다의 미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럴 경우 우선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인 수준인 1.9%에서 1.3%로 하락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지난 5년간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매년 2.2%를 기록했었다.

연방통계청에서 2034년이 되면 캐나다에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캐나다의 유일한 인구증가를 100% 가능케 하는 집단은 새 이민자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민자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4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6.9%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처럼 점진적으로 이민자를 늘려갈 때를 가정하면 204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2.4%로 낮아질 수 있다. 이민문화를 걸어 잠갔을 때 20~64세의 노동자 대비 65세 고령자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31년에는 2.2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즉 지금은 노동자 3.6명이 노인 1명을 보살피면 되지만 2031년에는 2.2명이 1명을 보살펴야 한다.

또 각 주정부가 예산 중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2017년 기준 35.4%에서 2032년에는 38.4%로 부담이 높아진다는 추산이다.

결과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대적인 노동자 비율도 적어지고,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비 등 각종 복지비용부담도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부담에 젊은이들이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시 이런 상황은 캐나다에 대한 투자의욕을 줄이며 점차 경기 둔화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민자들은 최근 인구성장률의 71%를 담당하고, 노동인구 성장에는 무려 90%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9만명인 새 이민자 수를 매년 늘려 2030년대 초까지 캐나다 인구의 1%인 40만 명 선이 된다면, 캐나다의 안정적인 인구수와 노동력,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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