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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첫 재판 출석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22 22:27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공동사진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 배지가 붙었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716번’이다. 당초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릴 땐 이 배지가 상의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레몬색 서류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이날 밝힐 입장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소 이후 재판 거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다”라며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없었고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라며 “청계재단도 내 재산만으로 설립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업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평가받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12분 동안 진술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엔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이재오 자유 한국당 상임고문이 자리했다.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8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 4명이 나왔다.

한편, 이날 법정 모습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식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진술 전문.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대부분은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밤낮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건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저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 시작했습니다. 그후 30여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설명할 것이므로 줄이겠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전쟁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제 소원은 한달 일하고 월급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던 시대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다음에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한다고.

그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수십 수백번 반복되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상을 하시며 고생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경제 사정으로 (돌아서서 기침)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위해 하이서울 장학금을 도 만든 것도 그런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기침) 죄송합니다. (물 마심) 2007년 출마 선언하며 저는 저의 전 재산 환원해 장학사업을 약속했고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기침)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 속에 품은 게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전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선거 부담없이 치뤘으니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관계 형성하자, 기업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만 전력해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인들과 수도 없이 회의했어도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야당 시절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할 때 대기업 건설회사가 수없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퇴임 후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검찰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 적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제2롯데월드도 이렇게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청계천 재단 설립할때도 순수히 저희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IOC 밴쿠버 총회 앞두고 급히 사면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필이 유치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이뤄낸 나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산업화, 민주화 세력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업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를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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