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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즘]월 스트리트와 금융규제

[LA중앙일보] 발행 2008/04/07 경제 2면 기사입력 2008/04/04 18:07

김선홍 <유니티 은행장>

지난 3월 16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투자은행 업계는 베어스턴스의 심각한 자금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FRB는 3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긴급히 수혈 도산을 막아주고 파장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업계의 붕괴를 차단했다. FRB는 또 투자은행에도 직접융자를 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이란 FRB의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 베어스턴스의 경우 주식가격이 100달러를 상회하던 수준에서 FRB의 개입으로 합병수순을 밟으며 2달러대로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안정적 경영이 주주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80년대부터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호황을 이어왔고 이같은 호황은 저금리 시대와 IT분야의 발전에 따른 기업구조의 변화와 성과 향상 등에 힘입은 것이다. 2000년 초부터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맞으며 업계는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모색하게 됐다. 때맞춰 FRB는 장기간 초저금리시대를 열어 갔고 투자업계는 자금조달에 큰 부담없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고 IT발전이 복잡한 금융파생상품들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따른 위험부담에 대해 투자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시기에 대규모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이 양산됐고 큰 저항없이 유통됐다.

업계는 이처럼 방만하게 자금을 동원해 금융파생상품들을 만들었고 유통을 통해 새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윤을 취득했다. 또한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고 자산규모를 늘리면서 다시 이를 근거로 더 많은 자금을 빌리고 영업성과는 커져가 업계 스스로가 이들 성과에 도취하게 됐다.

위험분산을 통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본연의 순기능은 퇴색돼 점차 가중된 위험부담이 전체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 업계는 수수료 수입과 투기를 통한 이익창출에 집착했고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는데만 신경을 쓰며 문제를 키웠다. 이에 더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들 상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금융 효율성과 신용을 훼손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임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업계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 정화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실 자금경색을 더 악화시킨 금융업계내 불신이나 전세계적인 우려를 줄이면서 금융제도를 지키고자 한 FRB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그래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FRB는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개입을 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투자은행과 프라임 브로커딜러에까지 직접 자금을 공급하며 시장의 안정을 꽤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 업계도 일반은행들에 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업계의 도덕적 헤이를 더 부추길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 직원들은 기업의 위험부담에 따른 잘못에 대해 면책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금융업계는 호황기에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위험부담을 창출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금융시장의 규제가 변해야 할 시점이며 그래서 FRB를 포함한 감독기관의 향후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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