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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북미회담의 최종 목적지

미국과 북한은 한차례 폭풍우가 지난 후 정상회담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막말을 쏟아내던 북한이 얼마나 급했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미북 간에 확인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CVID에 대한 확실한 언급도 없이 체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갖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그런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발 시간을 세 번이나 연기하면서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중국 고위급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중국이 북한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 제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올지 의문시된다.



물론 북미 고위급 인사가 1주 앞으로 다가온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향배와 전망을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중국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 같아 앞이 흐려 보인다.

북한이 '리비아식'이라는 말만 나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시간을 벌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리비아의 카다피 전 국가원수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핵 프로그램을 넘겨줬는데도 미국이 현지 반군과 손잡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카다피는 살해된 것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고 '트럼프 방식'에 기대를 거는 것도 '리비아식'이 아니라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게 된 동기는 적국인 인도의 핵실험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파키스탄 알리 부토 총리는 "인도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풀을 뜯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핵을 개발하여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파키스탄이 인도를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동아시아의 또 다른 파키스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 위험한 것은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CIA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북한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월남과 같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운전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군 주둔 CVID이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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