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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퇴]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명 9월부터 전액 수령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4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6/03 17:07

연계 삭감기준 변경…월 25만원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로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에서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이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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