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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900억불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06 17:55

회계감사국 환수 조치 나서
미자격자·서류 부족 등 많아

연방 보건당국이 지난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규모가 9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은 관련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보건인력서비스국(HHS)'이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않아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병원, 클리닉 등에 지급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HS는 매년 메티케어 의료 수가, 처방약 비용 지원 등으로 지불된 액수 중 부실한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의 추산치를 GAO에 보고하고 있다.

수혜자의 의료 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시스템에서는 수혜자(또는 가족)의 자격 여부, 치료 내용에 대한 서류 증빙 부족 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케어에는 총 362억 달러의 의료 수가가 부당 지급됐으며, 메디케이드의 부당 지급 액수는 36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파트 C와 처방약 플랜인 파트 D에는 각각 142억 달러와 12억 달러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AO는 HHS에 필요한 환수 시스템 마련과 증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급 방식 기준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와 같은 예산 낭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메디컬센터(CMS)는 매년 집행해온 6000억 달러의 예산 중 700~800억 규모가 부적절한 집행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액수 중에 환수되는 비율은 20%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HHS가 지난해 보고한 바 있다.

HHS의 메간 팅커 선임 자문은 "현실을 알고 있는 주정부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고와 조언의 수준보다는 높은 단계의 경고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AO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정부 전체의 부당 비용 지출액은 1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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