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고용주 부담 연 10억 달러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드는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상공회의소는 25일 불체자 추방 정책으로 인해 고용자가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합법적인 노동자들도 수십 억 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매치 레터’ 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은 해고시켜야 한다.

보고서는 연방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종업원 이름의 철자가 틀렸거나 결혼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노-매치 레터’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미국내 합법 노동자의 2%인 3만7000~13만7000명이 이같은 단순한 실수로 해고를 당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연 8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의 임금을 손해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고용주가 ‘노-매치 레터’ 규정안을 따르게 될 경우 긱 기업체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미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매년 평균 14만 개의 기업체에 ‘노-매치 레터’를 발송해 왔으나 지난 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잠시 발송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