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효과

최저임금은 얼마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가. 미국이나 한국 모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진영은 최저 생계를 위해선 한국은 현재 1만 원, 미국은 15달러는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궁극적으론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반대진영은 펴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거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정선의 임금인상 자체만으론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는다는 경제 분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에겐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잠시라도 가겠지만 영세 상인을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겐 그만큼 불이익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소득 상승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스몰 비즈니스 업체의 매상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얼마 만큼의 인상이 과연 적정하냐 등 최저임금 관련해선 칼같이 떨어지는 답이 없다.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은 아직 거의 10년간 답보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 초반에 한 번 인상되고 그 이후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인상은 없었다. 연방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당분간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입김이 센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 15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3년까진 주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린다는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진보의 끝판왕인 LA시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안을 만들어 주보다도 빠른 속도로 15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다. LA시나 카운티의 독립 시의회가 없는 시들은 이번 7월이 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달러에서 13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 인상과 함께 덩달아 올라가는 종업원 세금, 상해 보험료 인상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벌써부터 한숨과 울상이다. 종업원들 입장에선 우리가 열심히 일해줘서 당신들이 돈 버는데 좀 더 나눠주는 것 갖고 왜 그러느냐 하겠지만 막상 사업주 입장이 되면 한 푼이라도 돈이 더 나가게 되면 아까와지게 되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론 미국이나 한국이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무조건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이 조절해 주면 좋은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정기간 동안 소득 하위계층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엔 당사자도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다. 또 이런 경제 고통을 방임하면 결국 사회불안 요인으로 번진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하듯 무작정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 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 백인 저소득층의 경우는 희한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특히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표할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진 의외로 미국 경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없이 경제성장과 감세를 통해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진정으로 효력을 보는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김윤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