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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북미회담 이후

오늘 라운지는 어쩔 수 없이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 마감한 글임을 먼저 밝힌다.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쓰지만 혹시라도 어긋났다면 이해를 구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어디까지라야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양측의 바람대로 체제보장과 비핵화 논의가 충분한 진척이 있었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당장 한반도엔 화해와 평화의 태풍이 불 것이다. 그것은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대로 군사적 긴장 해소와 사회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이다. 국제관계도 급변할 것이다.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이어질 것이고 북미수교, 북일수교 또한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 질서, 즉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오랜 대결 구도의 해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순풍에 돛단 듯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본격적인 한반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역사적으로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나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앞마당이라 여기고 있는 만큼 지금 이상의 영향력 유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사드 철수를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까지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러설 미국도 아니다.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는 미국의 국가 이익 및 세계 전략 수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최선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운전자 역할'을 뛰어넘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탑승객으로서 우리의 시야도 좀 더 넓어져야 할 것 같다. 남과 북이 오가고, 북한과 미국이 수시로 만나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과거 대결 국면의 관점으로서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호 논설실장 lee.jo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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