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한반도 통일은 경제 통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커다란 발자취다.

핵전쟁 위협으로 치닫던 한반도는 북미 두 정상의 극적인 만남과 공동합의문 발표로 한시름 놓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남북군사회담 및 종전 평화협정 논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걸음 크게 나간 발전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적으로 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커다란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긴급 소집된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더 나아가, 연준은 하반기에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공식화해 한국에서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14일에 4774억, 15일엔 5562억원어치를 팔아치워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이틀 새 1조1천억원어치 이상을 팔았고 환율 또한 이틀 새 20.4원 폭등하고 18일에는 달러당 1100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은 한국 수출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의 관계를 바라보며 비슷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제 1차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례를 제공해준다.

독일 통일을 이야기하면 보통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2차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일 통일은 민족주의 경제학자 프레드리히 리스트가 주창하였고 1834년 프로이센이 주도한 '관세동맹'으로부터 시작해 1871년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이룩한 제 1차 독일 통일을 말한다.

서기 962년 이래 독일 땅에는 로마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신성로마제국이 존재했고 그 아래 수많은 제후국이 존재했다.

신성로마제국은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 1806년 해체됐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독일 땅에는 독일연방이 등장했다.

독일연방은 35개 제후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구성된 매우 느슨한 연합체였다. 느슨한 연합체이니 각 제후국마다 관세를 부과하여 경제적으로 활발해질 수가 없었다. 그러자 1834년 경제학자 리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인 프로이센의 주도로 관세동맹이 체결되었고 독일연방 안에서는 관세가 폐지되어 경제적 일체성이 강화되었다. 비스마르크는 관세동맹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했고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지난 7일 한국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이 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을 개량 보수 연결하는 현대화 사업에 대략 6.5조원이 필요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1929년 대공황을 훌륭히 극복했다. 그리고 한반도 뉴딜정책이 남북 철도연결사업이다. 한반도 뉴딜정책으로 한반도 민중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소득경제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으로 남북의 경제적 일체성이 강화될 것이다.

사실 남북 사이에 합의가 어려운 정치적 통일보다는 서로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제적 통일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은 계속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중심지가 되는 경제적 번영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김일선 / 글렌데일교육구 한국어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