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뉴스] '또 발칵 뒤집어라'

김석하 사회부 차장

내일(22일) 김재수 LA총영사가 부임한다.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한달 여 만이다.

김 총영사의 부임은 해외 한인사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사상 최초로 현지 한인이 총영사가 됐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이 생긴 1948년 이후 60년 동안 그 자리는 외교부 소속 고위 외교관 차지였다.

과연 김 총영사 부임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이번 부임을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의 전후와 연결해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 핵심엔 재외국민 참정권이 있다. 김 총영사가 공직을 맡기 전에 전념한 일은 '재외국민 참정권' 운동이었다. 변호사로서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참정권 운동에 열성적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영주권자가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는 신념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말투와 행동이 투박한 편이다. 법조인이지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남다르다.

지난 해 이맘때 쯤 김 총영사는 한국에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부여 여부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리할 때다. 당시 세계 각국 재외동포들은 헌재 앞에서 사상 초유의 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에 앞서 김 총영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을 따로 만나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기자도 동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며칠 뒤 헌재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총영사가 부임하면 통상 2년6개월~3년간 근무하게 된다. 이 시기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투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단계다.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1년 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현지 공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막상 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내심 재외국민 참정권에 회의적인 외교부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이 문제만큼은 김 총영사 부임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참정권 전도사'가 자신의 신념을 펼치는 데 소홀히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임기동안 '잘 다져놓으면' 미국선거에도 한국선거에도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 미아'였던 영주권자들이 2012년 한국 총선과 그 이듬 해 대선에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인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그룹'로 격상되는 것이다.

김 총영사는 지난 2004년 "참정권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영사의 부임은 또 영주권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외동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김 총영사가 비록 '잘못된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번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총영사가 됐지만 앞으로는 한인이 영주권을 유지한 채 공직을 수행할 길을 틀 수도 있다. 참정권 회복으로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김 총영사와 전화통화로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나눴다. "총영사 하시는 것보다 영주권자가 공직에 못 나가는 지금의 불합리한 법을 헌법소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총영사가 내정됐을 때 한인사회는 그 의외성에 '발칵' 뒤집혔다. 그가 임기를 마칠 때도 한인사회는 발칵 뒤집혀야 한다. 물론 업무를 잘 수행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