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라운지] 우주군 창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사진) "미국은 우주에서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우주군은 오래된 아이디어다. 흔히 외기권이라고 불리는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은 냉전 시기에 전장화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옛 소련은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은 뒤 정보 수집과 정교한 통신망 확보에 나섰고 이는 적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개발로 이어졌다. 실제로 러시아는 1992~1997년, 2001~2011년 우주군을 독립 병과로 운영하다 2015년엔 항공우주군으로 재조직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 '스타워즈'로 불린 전략방위계획을 내놓았다. 적국의 전략 핵무기를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옛 소련의 몰락을 재촉할 전략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우주군도 찬반이 엇갈린다. 공군 소속인 우주사령부가 우주군으로 분리되면 행정이 더 복잡해지고 예산이 실질 전투력 증강보다 행정에 투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량살상 무기의 지구 궤도 배치와 우주 공간·천체의 기지화를 금지한 1967년 '외기권 우주 조약' 아래서 연방의회가 과연 우주군을 승인하겠느냐는 것.

반면 우주 공간이 미래의 전장으로 바뀌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전투 역량이 미국을 압박하는 현실을 들어 우주군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미 2000년 우주군 창설을 모색했으나 2001년 9·11테러 발생으로 무산됐다.

'스타워즈'는 테크놀러지 전략으로 불렸다. 기술 우위를 활용해 적국의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경제에서는 관세로, 군사에서는 자유항행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우주군이 창설된다, 테크놀러지 전략이 생각난다.


안유회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