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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수용 금지'만 표결 검토…연방의회 이민법 타협안 난항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6/25 19:06

'DACA'는 부모 초청놓고 이견

이민법 타협안이 연방하원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P통신은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법 타협안 대신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법안이 이번 주 안으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원래 지난 21일 표결 예정이었다가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후 다시 이번 주로 표결이 연기된 이민법 타협안의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르면 26일 저녁 표결이 예정된 이민법 타협안에서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내용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려는 것은 가족 생이별을 초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우선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별도로 작성 중인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최대 20일로 제한된 아동 구금 가능 시한을 늘려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이민구치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타협안은 25일 오후까지도 과반수 지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원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 지도부는 26일 저녁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할 경우 이들이 그 부모들을 초청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장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 조항과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의 포함을 놓고도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보수파 의원의 반대로 과반수 확보에 애를 먹고 있지만,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될 경우 중도파 의원들이 여전히 타협안을 지지할지도 확실치 않다.

한편,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법안은 상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딕 더빈(일리노이)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25일 여러 가지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상원에서 통과 가능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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