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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케네디 대법관 내달 퇴임…대법원 보수색채 더 짙어질듯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6/27 13:02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내달 말 퇴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보수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의 보수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다음 달 31일부로 대법관에서 퇴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퇴임 의사를 전했다.

연방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지만, 케네디 대법관은 고령 탓에 퇴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그가 퇴임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갈려 이념적 성향이 팽팽하게 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보수성향이지만 이념적으로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는 2013년 연방 정부가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 커플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또 2015년 찬반이 팽팽히 맞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도 그는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에서는 보수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 합헌 결정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임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도 보수성향 인물을 내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0279@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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