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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사기 철퇴…한인 등 601명 기소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6/28 22:59

의사·약사 등 LA선 33명 적발
과당청구·마약류 불법 유통
"손실액 20억 달러 역대 최대"

한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불법 유통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도 있다.

28일 연방 검찰은 "헬스케어와 관련해 대규모 합동 수사를 벌여 의사, 간호사, 헬스케어 관계자 등 총 601명을 기소했다"며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손실만 무려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소된 의료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행위를 부풀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마약성 진통제 등을 불법 유통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LA지역에서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을 포함 총 33명이 기소됐다.

연방검찰 LA센트럴 지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는 "메디케어와 같은 건강보험 사기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하고 매우 교묘하게 불법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소된 의사들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 지부에 따르면 풀러싱 지역에서 '마이 헬스 웰니스 센터'를 운영해온 의사 김용준(48)씨가 헬스케어 사기 및 의료비 부정 청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방검찰 타일러 대니얼 검사는 "김씨는 지난 2012~2015년 사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해왔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킥백금지법(Anti-Kickback Statute)'을 위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뇌물성 리베이트를 권유하거나 시도, 혹은 이를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형사법에 해당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메디케어를 허위로 청구하면서 다른 의료 기관 관계자들과 연계해 마사지, 찜질 주머니, 침술 등의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환자들에게 수퍼마켓 쿠폰 등을 제공해왔다.

현재 김씨는 체포된 상태이며 지난 27일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인정신문을 했다.

이번 대규모 수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약물과 관련, 메디케어에 이를 과다 처방해 유통 시킨 뒤 이득을 챙긴 의사들도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알렉스 아자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에서 기소된 의사들은 비열하고 탐욕스러웠다"며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약물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에 일조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합동 수사를 통해 전국 58개 연방 검찰 지부에서 기소된 601명 중 165명이 의사였다. 이중 76명의 의사가 오피오이드 과다 처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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