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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무인 주차 단속 논란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0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08 16:09

석달 시범 운영 한다더니
갑자기 날라오는 위반 딱지
타운 측, 안내 부실은 인정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무인 주차위반 티켓 발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당초 3개월 만 시범 운영하겠다던 무인 티켓 발부 프로그램이 소리 소문 없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용자와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팰팍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센트럴불러바드~팰리세이즈불러바드 사이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미터기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무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팰팍 정부는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90일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8일 현재 주차 위반 무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무인 단속은 주차시간이 만료되면 미터기에 내장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위반 티켓을 차량 소유주 집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단속 시작 당시에는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관련 홍보나 안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무인 단속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내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집으로 날라 온 위반 고지서에 분통을 터트리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무인 단속 주차 미터기 20대에서 발부된 위반 티켓이 시행 후 첫 5개월동안 190%나 늘었다.

팰팍 정부는 안내가 부실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인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무인 단속을 타운에 설치된 모든 미터기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현재 무인 주차 단속에 대한 관련 주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주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의회에는 뉴저지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단속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미터 주차 이용자의 대부분이 한인 상권을 찾는 이들인데도 한인사회 여론 수렴 절차는 없었다. 미터기 디스플레이창에 관련 안내가 나오긴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만 보여지고 다른 안내문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또 주차 시간 만료 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돼 위반 여부가 기록되는데 이 같은 세부 사항은 전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무인단속이 이뤄지는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근 한인 상인들은 "집으로 배달된 위반 티켓을 들고 업소로 찾아 와 '짜증나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항의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공청회 한번 없이 이뤄지는 단속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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