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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10% 이상 오를 듯…보험사 보조금 지급 폐지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0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7/09 17:48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서

연방 메디컬센터(CMS)가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바마케어(ACA)' 플랜 제공 보험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 하면서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 7월9일자 A-1면>

뉴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 6일 ACA에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에게 '위험 보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ACA는 비교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원리로 구성됐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CMS가 104억 달러에 달하는 프리미엄 액수를 ACA 플랜을 제공하는 대형 보험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결국 보험사들에는 해당 액수만큼이 지원이 삭감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장 내년에 평균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이미 예고한 보험사들은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보정비용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ACA 플랜 제공 보험사인 '아메리카 헬스 인슈런스' 측은 당국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며 결국 보험료 인상의 피해는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도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수백만명의 가입자와 스몰비즈니스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내년 개별 플랜의 프리미엄에 대한 검토작업이 각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보험회사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ACA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와 가입자들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험전문가들은 사태 해결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들의 오바마케어 플랜 철수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오바마케어를 지지해온 민간 단체들과 주정부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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