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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연방대법관에 브렛 캐배너 지명…사법부 오른쪽으로 기울까

조진형
조진형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09 19:47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브렛 캐배너 대법관 지명자.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새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캐배너 대법관 지명자는 이달 말 퇴임 예정인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처럼 밝히며 “법조계에서 캐배너는 ‘판사의 판사’로 여겨진다. 동료들로부터도 사상 지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우수한 자격과 탁월한 자질, 법 아래 평등한 정의에 대하여 헌신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배너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글을 쓰는 뛰어난 법학자다. 또 보편적이면서도, 훌륭하고 날카로운 법률 의식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자란 캐배너 판사는 예일대 인문학부와 동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판사로 임용된 그는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모친 역시 주(州) 법원 판사였다.

캐배너 지명자는 부시 정권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앞서 지난 1998년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섹스 스캔들’ 조사를 벌인 케네디 스타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캐배너 지명자는 정치·실무 경험 뿐 아니라 탁월한 법학지식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른 판사들이 그의 판단과 결정을 많이 인용한다”고 전했다.

캐배너 판사는 상원 인준을 거쳐 오는 31일부로 은퇴하는 케네디 대법관의 자리를 잇는다. 미국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 임명될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은 51석, 민주당·무소속은 49석 씩이다. 공화당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는단 가정 아래 그의 인준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NYT는 “야당인 민주당은 캐배너 지명자가 케네디 스타 특검에 참여한 전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캐배너 판사의 합류 시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성향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나뉘게 된다. 정치 성향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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