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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캐버노 인준안 상원 제출…민주 '결사저지' 진통 예고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7/10 14:14

민주 "캐버노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구"…지연작전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회 검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주지사들의 지지 메시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도 내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투의 파장은 한 세대, 아니 그 이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지명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10명의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함께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적 열세를 염두에 둔 듯 "여기 우리가 국민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당신들이 그를 막을 수 있나'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은 비록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민이 떨쳐 일어날 때이며 그 목소리가 진정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버노 지명자를 대법관으로 인준할 경우 수십 년간 자리를 잡아온 법을 뒤집고 여성의 '생식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버노 지명자가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캐버노 지명자가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 소송과 조사는 물론 검사나 변호사의 조사도 면제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등 주장을 편 데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노 지명자를 선택한 건 어찌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칫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인사청문회 등 인준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메일을 포함, 캐버노 지명자와 관련된 기록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료 미제출을 지렛대로 인준 절차 지연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지명자는 상원 인준의 벽을 넘게 되면 오는 31일 은퇴하는 케네디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된다.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상원 본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의회 인준 의 벽을 넘게 된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을 차지한 가운데 뇌종양 투병 중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공화당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인준이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hanksong@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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