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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관세 폭탄 대응 위해 북핵을 지렛대 삼나

박유미
박유미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1 08:58

미국, 비핵화 지연 중국 배후설 제기
중국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심 커져


시진핑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떨어뜨리자 중국이 북핵 지연 카드로 옆구리를 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 공세에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비핵화 시간끌기로 대응하게 하는 성동격서 카드를 쓰고 있다는 우려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앞서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은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올렸다. 북핵을 카드로 쓰지 말라는 취지다. 백악관을 자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전날 “중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이뤄진 회담을 미·중 무역 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받는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노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면전으로 향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개선 일로를 걷고 있다. 11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장청강(張承剛) 주북한 중국대사 임시대행이 최근 평양에서 김명철 북한 외무성 조약국장과 이길호 영사국장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양국 관광 등 교류 확대,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문화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직후인 지난달 22일엔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대규모 동북아문화산업 박람회에 북한이 참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북한이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된다”고 선언했는데 중국은 지난달 29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지난 3월 회담 때 합의했던 ‘단계적, 동시적(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유엔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언론성명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무역전쟁에 북한 카드를 들고 나온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중국이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물증을 잡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중 간 무역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올가을께 시 주석이 평양을 답방해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중국 없이는 비핵화 진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 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로선 한쪽에선 무역을 놓고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다른 한쪽에선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벌어진 기싸움이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미국 요구)나 제재 완화(중국 요구) 등의 상대 측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경제와 안보를 전면적으로 연계할 경우 중국과 미국 모두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와 통상을 직접 연계해 전선을 확대하면 양측 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박유미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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