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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톱-다운' 통보 대신 의견 묻고 의논한 검찰 인사…법무부, 13일 발표

김영민
김영민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1 11:02

상명하복식 '깜깜이' 인사 결정 통보 대신
근무지 의사 먼저 물어 본 '소통식 인사'
'MB 수사' 한 부장검사는 특수1부장 유력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맡을 전망

검찰의 '상명하복'식 인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주요 보직 검사들을 상대로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지청장 등) 인사를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급 간부는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전엔 인사 발표가 난 뒤에야 부임지와 보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대상 검사들에게 발령될 보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이뤄졌다. ‘톱-다운’(하향식) 하달식 통보 형태였던 인사 관행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사 방식의 변화는 조직 내 가감 없는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 19일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파격적으로 발탁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 국장이 대검뿐 아니라 지검의 부장들과도 소통하며 이번 인사의 주요 고려사항을 전달하고 희망 근무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부장검사 인사에는 검사 개인의 근무실적뿐 아니라 후배로부터 받은 다면평가 결과와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 상향식 평가요소까지 반영된다. 예전에는 없던 항목들이다. 이른바 '검찰 내 엘리트'가 독식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근무지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고르게 보임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검찰 인사를 청와대 실세 몇몇이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느냐”며 “인사 방식을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3차장검사의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특수1부장으로 자리 이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송경호 특수2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 김창진 특수4부장도 보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변화가 생긴다. 대검 강력부 산하에 있던 인권과는 인권옹호부로 확대ㆍ신설된다. 기존 강력부는 반부패부에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차장 산하에서 4차장 산하로, 공정거래조사부ㆍ조세범죄조사부는 4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ㆍPC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IT 관련 수사를 주로 맡는 첨단범죄수사부 두 곳도 직제 개편 대상이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한다. 이름은 사이버수사부로 바뀐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만 변경되고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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