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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지원 또 삭감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1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11 17:38

가입 돕는 비영리단체 보조금
연방예산 올해 1000만 달러만

2년간 84%ㆍ5300만 달러 감소
한인 단체들엔 큰 영향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0일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주는 '연방운영 건강보험거래소(FFE) 내비게이터(Navigator) 프로그램' 지원금을 올해는 1000만 달러만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3600만 달러에서는 72%, 2016년 6300만 달러에서는 무려 84%가 줄어든 액수다.

시마 버마 CMS 국장은 "연방 건보거래소(healthcare.org)를 통한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약 870만 명 중 내비게이터의 도움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며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통한 경우가 40% 이상으로 훨씬 많다"고 지원금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내비게이터를 통해 한 명 가입시키는 데는 평균 5000달러의 정부 비용이 들지만, 보험 에이전트에게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해서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시키면 한 명 당 비용 2.40달러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흘 전인 지난 7일에도 오바마케어에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에 대한 '위험 조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죽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MS는 또 내비게이터들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내비게이터들이 오바마케어의 플랜 가입만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과 가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즉, 예방적 의료행위, 임산부 진료, 처방약 커버리지 등 오바마케어에서 필수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AHP)'이나 단기 임시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내비게이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물리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뉴저지 등 연방 건보거래소를 이용하는 34개 주가 영향을 받는다. 뉴욕 등 나머지 주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체 건보거래소가 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인 관련 단체·기관은 대부분 연방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홀리네임병원 부원장은 "공개 가입 기간을 중심으로 5명의 내비게이터가 가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 없이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미경 AWCA 사무총장도 "2명의 내비게이터가 날짜를 정해 놓고 서비스한다"며 "현재도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지원금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의 김사라 디렉터는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자선재단에 펀드를 신청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입을 확보해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매우 중요한 가입 지원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퀸즈YWCA의 손윤희 커뮤니티 프로그램 매니저도 "5년 전 1명으로 시작했으나 서비스 수요가 늘어 현재 3명의 상근 내비게이터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혀 한인 대상 가입 지원 서비스는 아직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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