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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미국과 북한이 손 잡으면

손가명 / LA
손가명 / LA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2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8/07/11 19:00

CVID는 북한이 핵무기 있는 곳을 모두 공개하고, 미국의 핵 사찰단이 입북하여 이 잡듯이 핵 무기를 발굴하여 미국으로 실어나르는 것이다. 또 핵 시설을 파괴하고 핵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미국에 항복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며 김정은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설령 미국이 그렇게 선언한다 해도 이를 확인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체제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 나라의 정권은 권력자의 수완에 달려있다. 주변 부하 또는 국민들이 신임하고 따르면 집권은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보장은 묘하게 되었다. 북한은 항상 남한 주둔 미군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남한의 공격용 무기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미군의 가공할 무기에 더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핵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 자신들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늘 하나였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남한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평화를 염원하는 남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북한과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그리고 통일 한반도에서도 계속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북한 또한 미국의 지원 하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재를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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