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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문턱에 걸린 ‘노회찬5000만원’ 수사…'킹크랩2' 사용 드루킹은 추가기소

정진우
정진우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0 00:55

도 변호사 신병확보 실패
정치권·윗선개입 수사 급제동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방침
드루킹 등 4명 추가기소

"긴급체포 적법성에 의문"…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수뇌부이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도 모(61)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특검은 20일 언론브리핑에 직접 나서 “(조사중) 새로운 중대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기존에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지 않을 때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과) 상반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제시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윗선 개입' 수사 삐걱
특검 안팎에선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특검팀이 최근 수사망을 넓혀오던 ‘노회찬 5000만원’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이와 관련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자 도 변호사가 이 돈 중 419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다는 정황증거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변호사는 댓글 여론조작은 물론 자금추적, 윗선·정치권 개입, 인사청탁 등 특검 수사대상 전반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개시 3주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도 변호사였던 것은 그만큼 수사상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아직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향후에도 계속 소환을 통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등 4명 추가기소…184만회 공감·비공감 조작

지난 17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등 4인을 추가기소했다. 드루킹을 비롯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둘리' 우모(32)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4명은 인터넷 뉴스 기사 총 537개에 184만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우선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추가기소에선 지난 2월 21일부터 1개월 간 총 2196개의 ID를 이용해 총 1131만회에 달하는 댓글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100여권의 범죄일람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공감 수 조작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업데이트 버전이 사용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매크로를 돌려야 했던 기존 버전과 달리 업데이트 버전에선 아마존 서버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형태로 특정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누를 수 있다고 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킹크랩 버전2와 아마존 서버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가 매크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권한 남용 방지 정책’을 뚫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발견해 추가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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