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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비보에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상실위기…“아직 논하기 일러”

박광수
박광수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3 02:50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상견례 자리에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정의 모임)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평화·정의 모임 의원 수는 20명(평화당 14명·정의당 6명)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노 원내대표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회법이 규정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20명)에서 1명 모자라게 됐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는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에 미달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던 두 당은 지난 4월 평화·정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출범하며 제4당 역할을 선언했다. 노 원내대표가 초대 원내대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두 당은 평화·정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의사일정 조율 및 핵심 법안 등의 논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직 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노 원내대표가 사망하면서 평화·정의 모임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물론 즉각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제적 보고 등의 국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추가 입당하는 국회의원이 있거나 평화·정의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교섭단체 지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화·정의 모임이 아직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았다”며 “노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제적 보고 서류가 제출되면 그때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된다”고 전했다.

평화당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표의 장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걱정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장병원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지위 상실) 문제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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