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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폭염에 원전 재가동 보도 놓고 “터무니없는 왜곡”

강태화
강태화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4 08:23

“탈원전과 모순” 비판 잇따르자
“산업부는 국민께 소상히 밝혀라”
한수원, 보도자료 긴급 수정 소동
야당 “문제점 지적을 왜곡 몰고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최근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드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원전 발전량을 늘린다는 보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사항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김상선 기자]

문 대통령은 회의 전 참모들에게 일부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제시하며 “왜 이런 보도가 계속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화를 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논란의 발단은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의 보도자료다. 원전의 운영사인 한수원은 당시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 등 2개 원전을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는 피크 시점 뒤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대비해 멈춰선 원전을 긴급하게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과 원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와 달리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포함한 24개 원전의 예방정비 일정은 이미 지난 4월에 조정을 마친 상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폭염 때문에 재가동 일정을 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다. 또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피검 기관인 한수원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수원은 23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모두 수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폭염을 교묘하게 탈원전 프레임에 끼워 맞춘 주장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억지”라며 “탈원전은 60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아직 정책에 따른 원전 폐기는 본격화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분간 원전 발전량은 늘도록 설계돼 있어 폭염 때문에 원전 발전을 늘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점차 줄어든다. 2031년에도 발전량은 지난해 대비 90.5%에 달할 정도로 축소 속도가 완만하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장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통행했던 탈원전 정책이 예상치 못한 폭염 앞에 무너진 꼴이 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왜곡’으로 일축하고 귀를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을 보수적으로 짜면서 전력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하겠다고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 자신만만하더니, 정작 전력이 모자라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다”며 “마치 『삼국지』에서 조조가 순욱을 죽음으로 내몬 뒤 후회하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은 현행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 장기화는 앞으로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다”며 “이제 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화·김준영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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