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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 진보, 2대2서 2대1로…당장 국회 영향 준 노회찬 비보

권호
권호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4 14:02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많은 이들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을 안타까워한다. 비장미(悲壯美) 가득하던 진보 정치에 해학과 웃음을 불어넣으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가 주류다.

비단 ‘진보 아이콘의 상실’이란 안타까움을 넘어 그의 사망은 곧바로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각각 국회의원 14명과 6명을 보유하고 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꾸린 국회의 네 번째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그 지위를 상실했다.

애초 지역 정당인 평화당과 가치ㆍ이념 정당인 정의당의 연합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그럼에도 교섭단체로서 가질 수 있는 국회 내 권한과 역할이 큰 만큼 평화당과 정의당의 연대에 ‘나름 창의적 해법’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

중점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의사일정 협의 등은 교섭단체들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법은 20명 이상의 의원을 교섭단체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로 뒤늦게 참석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4월 2일 교섭단체 등록 후 지난 23일까지 113일 동안 가동됐는데,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배정받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애초 원 구성 협상 때 결정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은 교섭단체가 붕괴하더라도 유효하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민주당이 구상했던 ‘개혁 입법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장 국회 교섭단체는 기존의 ‘진보 2(민주당, 평화ㆍ정의) 대 보수 2(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구도에서 ‘진보 1 대 보수 2’의 구도가 됐다.

국회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려던 민주당으로서는 원내 우군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존에도 겪었던 것”이라고만 했다. 해법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평화당은 24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다”며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정의당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 지금 당장 무리하게 공동 교섭단체를 재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9월 3일부터 예정된 정기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국민의당에서 함께 활동하다 바른미래당과 합치고 평화당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무소속이 된 손금주ㆍ이용호 의원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에게 조만간 합류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가능할지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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