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비핵화 외엔 길이 없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 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으로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폼페이오의 1, 2차 북한 방문이 북미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졌던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지만 내심 좋은 징조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의 3차 북한 방문이 비핵화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작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불안감이 갑자기 엄숙해 옴을 떨쳐버릴 수 없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40일 넘게 비핵화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북한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참모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됐다.

동창리 발사장 시설이 해체가 시작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폐기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본토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 개발 시설이 해체됐다며 홍보할 절호의 소재가 되었다.

이것은 비핵화 본질과는 무관하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제조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공동으로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한 것도 완전한 비핵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 주의보를 낸 것은 올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에 이어 두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원산지를 둔갑시켜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 것도, 최근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들의 한국 입항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라 본다.

여기에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는 대북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지난 19일 국무부 관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미국이 독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이 워싱턴 분위기라고 한다.

아직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했지만 이미 필요 없어진 핵 실험장 입구 폭파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시설이 해체로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다. 과거 6자회담이 떠오기를 때문이다.

거기에 지난 24일 국방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분명히 미국과의 엇박자다.

비핵화 실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미국과의 기본적인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나서 파격적인 선물을 마구 내놓는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명하다.

어렵게 만들어진 비핵화 계기를 또다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직 비핵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