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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영주권 따기 어려워졌다…1분기 4152명…6.5% 줄어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31 21:26

최근 2년 연간통계도 감소
인터뷰 의무화 등 심사 깐깐
승인 과정 길어져 적체 심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해 취득률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국적별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4152명이다. 이는 전분기(4440명)에 비해 6.5%, 300여 명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매년 줄고 있다. 2016년(총 2만1801명), 2017년(총 1만9194명) 등 2년 연속 감소세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줄어드는 것은 영주권 심사 과정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 때 경우에 따라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해 허위 영주권 취득을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USC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는 총 112만7167명이었다. 이는 전년도(118만3505명)에 비해 무려 5만6000여 명 이상 줄어들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전체도 2016년(25만9200명), 2017년(23만3833명) 등 연속으로 영주권 취득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USCIS가 지난해부터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의무화 시행과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심지어 영주권 신청 전 합법적인 학생 신분 유지를 입증하라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주차비 영수증, 교통 카드 내역서, 교과서 구입 영수증, 성적표 등 자세한 근거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자료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 과정에서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길어지자 계류중인 신청서도 급증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18년 2분기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총 68만2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65만479건), 지난해 4분기(62만4358건) 등에 이어 적체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김기철 변호사는 “9월부터는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충자료 요청 편지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며 “이는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USCIS는 자체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 계획도 알린 바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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