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개최]
"헌법적 지위 부여돼야 동포 원하는 법률 정비"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설립 등 사업 추진

개헌 과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4일까지 퀸즈 세인트존스대학에서 열리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학술대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동포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외투표 참여 등 참정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지난달 제헌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말까지 국회개헌안을 제시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며 "이 개헌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는 동포사회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 제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개헌안에 재외동포가 언급돼 헌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법률이 정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 재외동포의 출입국 상 지위, 한국 내 과세 차별 등 일관성이 없거나 재외동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이 많이 있는데, 일부 동포들이 주장하는 동포청 설립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헌법에서 재외동포의 지위를 보장할 경우 헌법정신을 반영한 관련 법률들이 입법.개정될 것이라는 요지다.

한 이사장은 또 "현 정부는 그 동안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핵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미 출범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독립운동부터 1960~1980년대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컸지만 재외동포와 관련된 기념·박물·역사관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대전략 속에 재외동포 전략·정책이 부재했던 것은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 간의 이해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105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재외동포'나 '해외동포'가 언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고 교육부 정책입안자들과 논의한 결과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재단을 단체 행사에 지원금을 주는 기관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며 "재단 지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지원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한인사회에 쓴 소리도 고했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재미동포사회 지원금은 1000만 달러가 넘었으나 그 중 85% 이상이 차세대 한글 교육과 한인 차세대 지도자 육성 사업 등에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제외하면 일반 동포단체 행사 지원금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