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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안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임용균 / 미군예비역
임용균 / 미군예비역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3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8/08/02 18:45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이끄는 일국의 대통령은 내각의 리더들을 잘 만나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언론의 포화를 받고 있는 것도 그를 둘러싼 참모진들과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일 것이다.

미국 국내 문제는 그렇다 치고 한반도 문제는 어떤가. 지난 6월싱가포르 6·12 북미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①북미관계 개선 ② 평화체제 구축 ③비핵화 ④ 미군 유해 송환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돌아가면 탄도미사일부터 폐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여태 아무 것도 없다.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도 평양을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군 유해 송환도 일부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6.25전쟁중에 실종된 미군은 7697명이며 이 중 약 5300명의 유해가 북한 땅에 묻혀있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유해 발굴에는 미국측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에 들어가 북미합동 발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미합동 을지훈련을 중단했지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김정은만 이롭게 하고 혈맹의 우방국인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3만 5000명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제대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보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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