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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00일 맞아…靑 “국민 평화 일상화됐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03 09:40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4ㆍ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채택 100일째(4일)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된 100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등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엔 북한이 1차례 핵실험과 1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올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하며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다”며 “그러나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및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전무하고, 시험장 폐기 등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작됐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남북 긴장 탓에 한국 국가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현상) 문제도 해소 기미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남북 군사 당국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도 제거됐고, 남북 간 대화도 일상화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단순 복원을 넘어 새롭게 출발했다”며 “남북 간 대화와 협의의 틀이 제도화됐고, 남북 정상이 쉽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신뢰관계도 만들어졌다. 실제로 5월 26일에는 남북 정상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와 접촉이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 역시 판문점선언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며 “여러 국가와 북한의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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