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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1B 연장 등 재신청 거부 많아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07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8/08/08 07:03

3년 되어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같은 조건으로 연장 해도 거부 비율이 높아졌다는데, 거부되면 추방인가요? 새 H-1B 보충 요구 왔는데, 거부 대비하여 미리 다른 비자를 지금 신청 해야 되나요?"

요즘 H-1B에 대해 보충 요구가 크게 증가 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의 특징은 심사가 까다로와져 보충 요구가 많이 증가 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을 해도 많이 거부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재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부가 늘었다는 점이다.

3년 전에 신청해서 받은 비자에 대한 만료 날짜가 대부분 9월 중에 끝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재 연장 신청이 많이 접수 되고 있는 시기다. 이 재신청 뿐만 아니라, 중간에 직장을 옮기는 H-1B 경우에도 거부 비율이 높아져서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다. 다시 말해, 3 년 만기 되어 연장 신청 하는 경우와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는 신청에서 승인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해도, 과거에 승인 받았던 것인데, 새 심사에서 거부 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승인 받은 것 재신청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컴퓨터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특히 거부 비율이 늘었다.

만일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거부 편지 발송 된 날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생각 해야 한다.

더구나 거부 편지가 언제 날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등록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신청 해야 할지를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 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미리 학교를 다시 등록 하는 방법으로 H-1B 거부에 대비 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 되면 추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새로 신청한 것이던 연장이나 직장 변경 때문에 다시 신청한 경우이던, 제일 많이 거부 하고 있는 사유로, 그 직업이 대학 해당 전공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H-1B 전문직은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고용주가 지급 하고 있는 임금이 4단계 중에 낮은 임금인 경우이면, 그 직종 자체가 초보 단계이고 그러면 그 것은 고도의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 하고 있다.

우선 직무 내용이 고도로 복잡하여 꼭 대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고용주 직장에 같은 직책에 이미 같은 전공 졸업한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책에는 대학 나온 해당 전공자를 직원으로 뽑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증명 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는 이 직원에 대한 학위 증명과 현재 근무 중이라는 증거로, 또는 과거 근무 했었다는 증거로, W-2 폼이나 페이 스텁 을 같이 보내야 한다.

또 하나는, 같은 업종의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 간부로부터 편지 한 장 받아 보내는 것이다. 그 편지 내용으로, 편지 쓰는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잘 소개 하되, 자기가 같은 업종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선 설명하고, 이 업종에 에서는, 해당 직책에 꼭 대학 졸업생으로 직원을 뽑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써야 한다. 임금이 낮아서 거부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자신이 없으면 임금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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