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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후폭풍…당국 조사에 소송 우려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0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8/09 18:57

'자금확보' 트윗 내용 문제

전기차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깜짝' 트윗으로 곤경에 빠졌다. 그의 트윗이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다 주가 변동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권 당국이 머스크 CEO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테슬라에 문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당국은 왜 발표가 공시가 아닌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는지 발표가 투자자 보호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일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두 문장짜리 트윗으로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1%나 치솟았다.

당국이 머스크의 발언이 거짓이거나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증거를 찾으면 테슬라는 조사를 받게 된다. 당국이 테슬라로부터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공식 조사를 시작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WSJ는 덧붙였다. 증권법에 따르면 회사와 기업 임원들이 잘못된 발표를 하거나 주주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금은 확보됐다"는 말이 특히 머스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자금을 얼마나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확보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업법과 증권사기 전문인 존 C 커피 주니어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자금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라면 매우 중요한 잘못된 설명이자 증권법 위반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증권사기"라고 말했다.

존 코티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가 중대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미친 짓"이라면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코티스 교수는 불만스러운 주주나 지난 7일의 주가 폭등으로 큰돈을 잃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발표에 따라 주가가 내려가거나 특히 상장폐지가 무산되면 실망한 투자자들도 소송할 수 있다.

커피 교수도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가 전날 10억달러 넘는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이 오르기 전에 테슬라 주식을 판 사람들이 머스크의 트위터를 구독하지 않아 트윗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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